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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체납액 압류의 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 보도 : 2017.09.04 09:00
  • 수정 : 2017.09.04 12:01

Q.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갑 회사가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갑 회사는 부도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갑 회사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 허가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같은 공제조합 조합원인 을 회사는 매각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출자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 회사 명의의 출자증권은 공제조합에서 보관중이며, 출자증권을 매각 받은 을 회사는 갑 회사 명의의 출자증권을 을 회사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과세관청의 출자지분 압류의 효력이 을 회사의 명의개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해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해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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