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장됐다.
대한변협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자로 결정된 소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에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20여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체계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 변호사는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막는데 일조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힘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확대와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변호사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다.
소 변호사는 또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 등을 수장했다.
소 변호사는 특히 1999년 박사학위 취득 후 '조세소송'이라는 실무서를 저술해 학계와 실무자들로부터 조세소송의 바이블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은 2016년 제8판이 출간됐다.
소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총회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3년 총회의장 재임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후 현재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한국법률문화상은 지난 1969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48번째를 맞는다.
변협 관계자는 "시상식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