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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노래방 운영하면 자동차가 필요없나요?"

  • 보도 : 2017.08.23 08:48
  • 수정 : 2017.08.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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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소형화물차를 장만했습니다. 노래방 영업특성상 새벽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차가 있어야만 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주류와 음료를 구입하는데도 해당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A씨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차량 구매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가 노래방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매일 오후 5시경 출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 3~4시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래방 운영이 필요한 주료와 음료도 구입하는데도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식자재와 주류를 구입했다는 증빙이 없고 대부분 주류와 음료는 거래처에서 배달해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직접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도 노래방 운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A씨가 실제 출퇴근을 할 때만 해당 차량을 이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1만1470km로 A씨의 집과 노래방 사이의 주행거리는 왕복 28.66km인 것을 감안하면 1년 간 매일 출퇴근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주행거리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구입비용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데, A씨의 차량은 '소형화물'로 등록돼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소세법상 개소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 국세청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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