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무엇인가?

(6) 어음

어음이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어음은 자금의 유통을 편리하게하고, 자본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어음은 아래 표와 같이 상업어음·기업어음·표지어음 및 발행어음으로 구분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가) 기업어음

"기업어음은 무엇인가요?"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하며,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므로 융통어음·금융어음이라고도 부르지요.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 commercial bill)과 구별되고, 일반 기업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 발행어음과 구별됩니다."

기업어음은 어음이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하여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며 금리도 일반적으로 은행대출보다 유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할인발행되며 만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통상적으로 만기 1년으로 발행되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기업어음은 대부분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매입한 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이 중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기업어음은 발행어음이라고 부른다. 통상 할인발행되나 권면에 이자율, 즉 할인율이 표기되지 않는다.

기업어음은 무담보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발행회사를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로 제한하였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더불어 최저신용등급 등 발행요건이 폐지되었다.

증권회사가 고유계정에서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할 경우 대상기업, 최장만기 및 최소액면금액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반면에 장외시장에서 기업어음을 매매·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만을 대상으로 무담보매매·중개방식으로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으로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무담보어음 매매의 중개·주선·대리는 신용등급 B등급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업어음은 그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이러한 규정은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기간과세의 중요한 예외가 되는데, 이를 금융업계에서는 선이자 지급방식이라고 부른다. 보유기간과세의 예외인 선이자 지급방식의 원천징수가 허용된 것은, 중도 매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할인율이 기업어음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중도매매시점에 보유자별 이자상당액과 세액을 계산하기 곤란하여 채권이자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선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기업어음을 매출하던 업계의 관행을 세법이 인정한 결과이다. 사실상 먼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상황에서 이와 다르게 세법을 적용할 경우 그 계산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어음이 예탁된 경우로서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할인 매출일에 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면 보유기간 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인매출일이 지급시기가 된 경우 채권이 발행되는 때에 미리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발행법인은 매출일에 선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출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을 법인이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서 이자 등을 계산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이 이를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다가 중도에 매도한 경우에는 그 기납부세액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새로이 이자 등을 지급받게 되는 어음의 매수자는 다시 새로운 선이자 지급방식의 어음을 매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자나 할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나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 받게 된다. 개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선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선이자채권을 매입하여 만기시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중도 매각에 의한 잔존이자 상당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만기시 원천징수되는 어음을 선택하거나,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하는 경우 중도에 매수한 개인과의 거래에서 정산하는 것 이외에는 세법상 환급절차가 없다. 만약 선이자채권을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법인의 회계기간에 의한 세무조정시에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나)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는 무엇인가요?"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방식으로 등록되어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에 의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식(대체결제방식)으로 발행 유통되는 사채를 말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CP)의 발행과 유통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제고와 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분할 유통(최소단위 1억원) 및 취득이 가능하고 발행회사 등의 정보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상시 공개되므로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 일반 어음과 달리 발행최소금액은 1억원이며, 만기는 1년 이내이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매출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된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세금은 기업어음의 경우와 같다.

(다) 표지어음
"표지어음은 무엇인가요?"
"표지어음은 은행·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가 할인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 등을 기초로 당해 어음을 분할·통합하여 할인매입한 금융기관의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하지요."

표지어음은 원어음을 기초로 하나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되고 금융기관이 지급인이 되므로 원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성이 보강된다. 고객의 명의가 기재되는 기명식으로 발행되나 배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업어음과 같이 선이자 지급방식채권으로, 액면금액에서 증서만기까지의 이자율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증서에 기재된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만기 이후에는 이자가 없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과 기간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유통성이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음금액과 기간 내에서 여건에 맞추어 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기 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 양도에 의하여 중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표지어음은 통상 금융기관의 보관통장으로 발행되어 중개 및 거래되나 통장교부, 실물교부 및 중도환매 여부 등은 금융권마다 차이가 있다. 실세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매일 고시된다.

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과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은 선이자 지급방식채권으로 발행되는 때의 할인액의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발행법인은 발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만기 전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이 정산하여 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시기로 하지만,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지급시기를 할인매출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라) 상업어음
"상업어음은 무엇인가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또는 commercial note)은 상품매입 또는 용역제공 등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일정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성어음이라고도 부른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도 상업어음의 일종이다. 상업어음을 수취한 자는 조기에 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을 받게 되고, 할인을 하여 매수한 자는 추후 조건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어음대금을 지급받거나 어음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상업어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한 자가 이를 다시 처분할 때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차액은 이자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업어음의 매수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