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의 설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우 의원은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말 현재, 1만3962 곳에 이르고 있다"며 "사후면세점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후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이송하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또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외국인이 지정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출국시 공항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후면세점은 공항이나 시내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