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2심 <사진: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와 PB상품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감형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이미 유통되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독성물질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 식 판결 행태가 국민들을 유해한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 추가고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