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타깃으로 '핀셋증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증세방식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수반 차원에서 담세력이 있는 구성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진행된 '조세정책토론회(소득재분배 바람직한 방향은?-최고소득층 세율인상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장 팀장은 "소위 말하는 핀셋증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조치를 위한 선행조치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에 대한 증세라 해도 그 부담은 법인 뒤에 서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따라서 특정계층의 납세자만 세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핀셋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지출과 수입에 대한 책임성은 수반한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고친다는 문제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회가 고부담·고복지 노선을 타기로 정했다면 담세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그에 따른 부담을 지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세목의 세율차이가 2배 정도 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구조를 법인 형태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 팀장은 세율인상이 현실화 됐기 때문에 세부담을 하게 될 납세자들이 증세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기업환류세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