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넓히거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또 체납세금 징수율, 세금불복 사건 대응력을 높여 이른바 '놓치는 세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올해 목표로 한 세입예산은 당초 232조원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소관 세입예산이 24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까지 세수상황은 나쁘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까지 세수는 133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1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실적이 좋아지면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도 1년 전보다 3.4%포인트 오른 55.2%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하면서 하반기 세수 전망도 장밋빛으로 보여 진다. 실제 유가증권시장 12월 말 법인 영업이익은 2015년 63조8000억원에서 1년 사이 68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동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이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세청 소관 공약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한다는데 징수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치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