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복이야기는 1995년부터 20년이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수백억원대의 대재산가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과세관청은 지난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사업용 계좌에 매달 일정하게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A씨의 약국에선 아들 B씨가 일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A씨가 아들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들의 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우선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돈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40년간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온 수백억원대의 재산가로서, 위험분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정수준의 현금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한 것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다른 약사보다 아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봤는데, 아들은 다른 약사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 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해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증빙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입금액이 자산가인 아내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 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아들과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무 및 재고관리 등으로 인해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심판원은 아내와 관련한 내용은 과세관청, 아들과 관련한 내용은 A씨의 손을 각각 들어줬습니다.
아내와 관련해 심판원은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며 "배우자가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들과 관련해 심핀원은 "과세관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이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A씨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건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아들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7서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