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회사 지분 99%와 임원 지분 1%로 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동 보험료를 법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 이 보험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할까요?
A. 회사(법인)가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