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란 무엇인가요?

(2) 교환사채

"교환사채란 무엇인가요?"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교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라는 점과 이자율을 정하는 방법 및 과세방법 등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교환하고 교환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 즉 신주인수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하지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일체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된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이 소멸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도 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채권 부분은 여전히 채권으로 과세되므로, 액면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이자, 할인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이자와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채권상태에서의 세무처리는 전환사채와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므로 신주인수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4)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는 무엇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또는 참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란 채권으로서 확정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되,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이자율은 낮으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사채권자는 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의 경우 투자수익성이 높아져 이익참가부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면 주식배당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식배당에 의한 자본조달이 곤란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자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적 우선주와 유사하다. 

이자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5) 무이자채권

"무이자채권은 무엇인가요?"
"무이자채권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액면 발행되며 이자나 할인액이 없는 채권을 말하지요."

무이자채권은 대개의 경우 등기 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매입하도록 하는 채권으로 비교적 만기가 장기이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6년 2월 24일 폐지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이자채권은 이자나 할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나 소득세 과세는 없다. 무이자 채권을 의무 매입한 자는 시장가치로 할인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은 매매손익에 대하여 세무상 처리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 세무조정에 의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