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사진: SBS CNBC>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에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 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제도의 이행을 위해 의심 가구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매매 계약 이후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