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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바뀐 세법부터 알고 신고하자

  • 보도 : 2017.08.10 12:00
  • 수정 : 2017.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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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간예납 대상 법인들은 신고전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일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들은 전반적인 세제혜택이 축소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부동산임대업 종사 법인은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인정이 축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접대비 손금한도는 종전 ①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과 ②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값(①+②)으로 계산됐지만 올해부터는 ①+②의 절반만 인정된다.

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자동차보험은 가입) 1000만원까지 손금이 인정됐지만 올해부턴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편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해당 법인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2017년4월18일 이후 투자)을 적용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에 대해서만 해주던 세액공제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변경됐다.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으며,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도 이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도 확대됐다.

추가 공제 한도액은 고용증가인원에 1인당 1000만원~2000만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됐는데,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이 500만원 올랐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업종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포함됐다. 단, 이들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운영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종전엔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아 왔는데,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올해부터 감면율이 10% 상향 조정됐다.

대기업은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축소됐다.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에서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은 40%에서 30%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으로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은 2~3%(기본 2% + 추가 1%)에서 1~3% (기본 1% + 추가 2%)로 각각 낮아졌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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