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사업자 아닌 자가 신고한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Q.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합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제과-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