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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몇 푼 아끼려고 쓴 '다운계약서'…"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 보도 : 2017.08.09 12:00
  • 수정 : 2017.08.09 12:00
계약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프리미엄을 합쳐 현재 실제거래가액이 4억5000만원인 분양권을 4억원으로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A씨. 그는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했다. 

다운계약서를 쓴 이유는 단 하나.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기 위해서다.

A씨의 사례처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후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양수자(산 사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A씨의 경우 거짓계약서에 적힌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격의 차이가 5000만원이 난 상황인데, 산출세액(예 : 77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원이 추징액이 된다.

분양권 양도자(판 사람)도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수정해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한다.

특히 무(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던 이들은 더 무거운 세금을 짊어져야 한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면서 거짓계약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짓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면, 이후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떨쳐 내지 못한다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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