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할까요?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송해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한 후 국외에서 그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해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제과-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