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내려진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두22485)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A 시행사는 B 건설사와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 건설사는 A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A 시행사는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 신탁회사와 B 건설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대가는 B에게 귀속되고, A 시행사의 공사대금채무도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A 시행사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B 건설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탁자인 A시행사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인 B 건설사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를 공급했다고 본 것이다.
과세관청이나 원심의 판단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두22485)이 선고되기 전까지 운용되던 과세실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실무는 신탁재산의 이른바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에게 과세되고,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자가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고 보았다.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위탁자인 A 시행사가 B 건설사를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을 분명히 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시행사의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조속한 후속 판결을 기대해 본다. 대법원2017.6.15.선고 2014두6111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성수현 변호사
[약력]서울대 통계학과·경제학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9회 공인회계사 합격,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메일]shseong@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