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해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는 안을 신설했다.
5년 간 50% 기본감면에 더해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에 1/2를 적용해 추가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제조업과 광업 등의 업종은 10인이며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만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현재는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임직원이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된다면 창업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안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해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