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주류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국산주류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푼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던 부분을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과실주의 정의를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 증류주나 재료를 혼합·첨가해 재성(알코오룬 25도 이내)한 것으로 규정했다. 리큐르는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포함) 중 불휘발분 2%도 이상의 술로 명확화 했다.
이른바 '조건부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판매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했을 때 면허를 취소했던 부분을 실무적인 측면이 아닌 법상으로 명시했다. 주세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기간,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전통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시·도지사(종전 농식품부장관)가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로 고쳤다. 이 밖에 국세청장이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