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태양열 흡수판, 해상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중소기업이 들여올 경우 관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관세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에 중견기업도 끼워넣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조직위의 시공자가 제작·건설에 상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구체적 물품내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키로 했다.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