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네일샵과 골프연습장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되는 업종은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이다.
기존에 포함됐던 피부미용업은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으로 개정된다.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의 경우 그동안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결혼식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의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를 촬영하는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단말기, ARS 시스템(126) 등을 통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혹은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연 200만원 한도)으로 지급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과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