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거주자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해 이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시청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낮게(0%, 5%, 10%) 적용받는 사람이다.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연 700만원이다.
고령이나 노환의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근로자들의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항에 따라 월 한도 내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제40조1항3호에 따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월 한도(1등급)가 125만2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월 19만원 정도 됐으며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본인부담이었다.
기존에는 한도 내 본인부담금인 19만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해줬다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125만2000원을 초과하는 재가급여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