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다.
하지만 이를 수입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인지, 실제 처분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구문이 모호해 그동안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 같은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수입신고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로 범위를 넓혔다.
명의만 사장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세를 포탈하는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몇년 동안 관세포탈 또는 면탈 범칙사건 관련 수입신고인 등이 당소 신고시와 달리 무재산자나 해외거주자 등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해 체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관세체납액은 2012년 1266억원, 2013년 5789억원,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6억원, 2016년 83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대납세의무자에도 이와 관련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를 포탈·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명목상의 화주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실제 화주의 납세의무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된다.
현행법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를,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를, 화주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인을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