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 및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입주권 포함)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0%(주민세 포함시 66%)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하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을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50%, 3주택자는 20%p를 더한 6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되지만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다 채워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수용 또는 협의매서,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허용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 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등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대책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정부는 일정 수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