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예술품의 '매각 대리자'로 K옥션을 선택했다. 그간 체납 재산의 매각 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고 있었는데, 이를 경매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 맡겨 예술품 등을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예술품 등 특수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대행을 맡을 전문기관을 지난달 19일까지 모집했으며 매각의 전문성, 매각업무 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K옥션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옥션은 앞으로 2년 동안 매각대행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늘(1일)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대행 기관을 캠코로 할지, K옥션으로 할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당초 국세청은 복수의 전문매각대행기관을 선정하려고 했다. 국내 미술품 경매업체들도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 뛰어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매각의 가능여부, 자본금 규모 등 다수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K옥션만 선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내 경매업체들이 매각대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을 살펴보고 다른 업체가 있다면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 정부가 책정한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 이하라 부당하다는 잡음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미술품 경매업체의 경우 위탁수수료율은 10~15% 수준인데 반해, 매각대행기관으로 선정됐을 땐 캠코와 동일한 3%의 매각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를 차등해서 주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미 업체들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