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8월말까지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21조7000억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8월말까지 정리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각 가능채권은 총 21조7000억원 규모로 채무자는 123만1000명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73만1000명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50만명)의 시효완성채권을 보유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때부터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정리를 빠르게 추진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채무자들이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각을 추진하고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시효연장 관행은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2금융권에서 채권소멸 연장을 위한 꼼수가 활개를 치는 등 채권의 시효가 되 살아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약 4조원(91만2000명) 규모로 추정됐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전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