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근로소득 연평균 3.3%증가
경상조세 4.5%, 사회보험 7.7%↑
"준조세 부담 정비 노력 필요하다"
가계소득에 비해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국세청의 통계연보,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07~2016년) 간 소득증가율에 비해 세금,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더 컸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경상조세는 4.5%, 사회보험은 7.7%씩 늘었다.
국세청 연말정산신고기준의 급여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비교한 결과, 급여총계는 연평균 6.4%, 소득세는 6.8%, 사회보험비용은 7.9% 증가했다.
국민계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임금과 급여가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6.0%, 국민과 기업의 사회 부담금은 8.3%씩 급증했다.
사회보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국민과 기업부담인 보험료로 반영시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되어서다. 실제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고 사회보험료율은 매해 증가했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인상, 모성보호 제도 강화 등 새로운 복지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대 사회보험 부담은 연평균 5.4%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6년 139조 7000억원에서 2025년 224조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