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증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으나 논의시기엔 다소 이견을 보였다.
20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성장 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세 공론화를 제기했다. 그는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라고 말했다.
증세를 두고 회의 참석자 간 열띤 토의가 진행됐으며, 발언자 가운데 4명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2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으나, 현재는 새 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지지 확산이 우선이기에 증세 논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성장·양극화 문제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정책흐름과 일치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장관의 경우엔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증세 등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