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아빠들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제도를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오는 12월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 시설도 금연구역이 된다.
현재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만 제한되어 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연예인, 체육선수 등은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달 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병역준비역 편입부터 입영,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가 될 때까지의 병역사항을 관리한다.
10월부터는 개인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송화물 중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심사·수리가 이루어진다.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가 허용될 계획이다. 내달부터 희망키움통장I 가입 가구가 월 5만원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가입자의 월 적립금은 10만원으로 고정됐다.
이달 26일부터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처벌대상 등 경고문구가 게시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이 추가 게시된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내렸다. 이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광역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