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현재 가상화폐 관련 정부 규제와 화폐정의에 관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규제하겠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가상통화라는 것이 통화라는 말은 붙어있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통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할 지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던지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율할지 정하고 있지 못하다"며 "가상화폐를 제도권 규제에 진입시켰을 때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과열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범죄 악용 노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규제대상으로 편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넣어 금융위가 규제하면 인가를 얻은 거래업자까지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 개인간 거래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인가 유무에 따른 가상화폐 가격차이도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단계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다"고 설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