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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왜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압류했나

  • 보도 : 2017.07.17 10:10
  • 수정 : 2017.07.17 10:1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한 저작재산권이 정작 다른 회사 소유로 밝혀져 체납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저작재산권이 양도계약에 따라 체납자인 B사로부터 A사로 양도됐으며, 국세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A사 소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014. 6. 23. 체납자인 B사의 재산으로 파악한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이런 사실을 B사와 A사에게 통지했다.

그런데 A사는 국세청의 이 압류처분이 있기 전에 B사로부터 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맞섰다.

한편 국세청은 "채권압류처분은 국세청과 체납자인 B사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이 저작재산권이 A사 소유라면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A사의 권리 침해도 발생할 수 없다"며 "A사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법 재판부는 "저작재산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무체재산권등에 속하고, 채권과 달리 공매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록을 마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압류처분이 집행됐다면 제3자로서는 그 압류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A사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이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본안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다퉈졌다.

첫째 이 저작재산권이 2012년에 B사에서 A사로 양도됐는지 여부, 둘째 만약에 저작재산권이 A사에게 양도됐다면 국세청의 이 압류처분으로 A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저작재산권이 B사에서 A사로 양도됐음을 인정할 수 없고,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등록 절차를 누락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A사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고법 재판부는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 2012. 8. 24 및 2012. 9. 7. 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A사에게 양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2014. 6. 23. 있었는데, 이보다 전인 2012. 8. 24. 및 2012. 9. 7.경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 저작재산권이 A사에게 양도됐고, A사는 2016. 3. 15. 및 2016.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마쳤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압류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국세청은 이 사건 처분으로 A사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A사 소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국세청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저작재산권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A사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시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누7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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