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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전망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이과세자'…왜 늘리려고 하나

  • 보도 : 2017.07.17 08:05
  • 수정 : 2017.07.17 08:05
간이과세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데다 문재인 정부가 부가가치세 징수체계 개편의 한 방편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는 좋지만 실제 경제현장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부분이 걸림돌이다.

또한 태생적으로 사업자들의 탈세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쉽게 손을 댔다가는 역효과만 잔뜩 불러올 수 있다는 부분도 고민지점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방안을 내달 초 발표되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1년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입과 매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액이 연간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초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 

간이과세제를 어떤 식으로 손질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납세협력 의무를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즉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연간 매출액 2400만원)을 올리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올리려는 입법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0년부터 17년 동안 면제 기준금액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원자재·인건비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안들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기준금액을 8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해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연매출 1억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더민주 이훈 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은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를 하도록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영세하다는 것을 빙자해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것을 기피하는 방식으로 연간 매출액을 4800만원 이하로 조절, 간이과세의 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자 중 간이과세자는 총 165만2359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608만5025명) 중 약 27%를 차지했다. 이 중 126만3490명은 과세표준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을 넘지 않았는 것으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매출을 조절해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대리인은 "모든 사업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간이과세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탈세·탈루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의 도입하려는 부분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사업자 중 30% 가량이 간이과세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높이는 조치는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간이과세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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