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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6개월] 북한 '넘버원 이슈' 부상…해법은 '모색중'

  • 보도 : 2017.07.17 07:32
  • 수정 : 2017.07.17 07:32

트럼프-시진핑 '최대의 압박' 작전에 손잡았지만 석달만에 냉랭
美, 이달초 北 ICBM 시험 발사 이후 독자제재 가속화

 
"이 남자(This guy)는 인생에서 더 나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현지시간) 저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상황을 훨씬 더 오래 견뎌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넘버 원' 안보 이슈였다.

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안보 1순위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퇴치였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지면서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이 불과 7개월 만에 허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한 미국'을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은 임기 내내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단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지난 4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원칙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나섰다.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형태의 제재와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걸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배치로 지난 4월 내내 한반도가 초긴장 국면에 들면서 군사옵션 여부가 주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꺼낼 수 있다'면서도 군사력 동원 카드는 일단 칼집 속에 그대로 뒀다. 전면전으로 이어져 한반도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지렛대'로 삼는 작전을 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한 '마라라고 회담'에서 '당근과 채찍'을 꺼냈다. 대선 기간 누차 공언한 무역 보복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대중국 통상 압박을 유보하는 대신 시 주석의 협력을 끌어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산 석탄 반환, 북한 관광 제한 등 일련의 조치에 나서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지적에 "몹시 나쁜 상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혹은 환율조작 발표를 시작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시 주석에게 큰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미·중의 압박에도 북한이 5월에만 4차례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하면서 두 정상의 '밀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위터에서 "시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토로했으며, 그 후 미국의 독자제재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

미국은 같은 달 28일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강등했고, 다음날에는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또 중국 단둥(丹東)은행을 북한 정권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에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중국은 공식 성명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 CNN방송은 양국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는 차츰 커지던 양국 간 파열음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이 ICBM 발사 규탄 성명 채택을 시도하자 중국은 "ICBM이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표현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냉랭해진 양국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며 새롭고 강력한 대북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 주석은 "(유엔 차원의 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촉진하고 국면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며 호응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미·중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신속한 유엔 안보리 제재마저 여의치 않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독자제재를 검토하는 등 중국 압박에 더 큰 힘을 싣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패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중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극복해내느냐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할 만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면 석유와 국제 금융망 차단이 핵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키를 쥔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결코 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강경 조치들에 협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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