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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전망대]

중대 기로에 선 '기업소득환류세제'…강화될까, 폐지될까

  • 보도 : 2017.07.14 08:55
  • 수정 : 2017.07.14 08:55

정부가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존폐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져 있다.

환류세를 도입한데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덜 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거나 투자·배당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일정 금액을 이를 위해 써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세 구조여서 거둬지는 세수가 '0'에 수렴될 수록 제도의 효과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이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배당이나 임금 지급의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이 제도를 항구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금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되려 제도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응 없는 기업…숨통 더 조이나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류세의 정책 효과성을 따져 일몰연장·폐지 여부를 결정, 내달 초 발표되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세부 방향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서 환류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류세는 만들어질 때부터 '잡음'이 많았다. 2015년 도입된 환류세의 과세 방식은 두 가지였다. 투자가 포함될 경우 당기소득의 80%를, 투자가 제외되면 당기소득의 30%를 투자, 배당, 임금 인상으로 쓰지 않았을 때 미활용 금액에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구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등의 적은 서비스업 부문 기업들의 호응도가 낮았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투자포함형을 선택한 870개 기업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5개인데 반해, 투자제외형을 선택한 1975개 기업에서는 무려 114개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철퇴를 맞았다.

일부에서는 제도 활용이 더딘 특정 업종을 겨냥해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소득의 30%를 써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올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환류세 적용시 임금증가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환류세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면서 올해도 제도 존폐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환류세, 예정대로 없애라"

재계는 환류세를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환류세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고용과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며, 사업기회가 있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환류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장기간 운영했을 때 부작용 발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가령 구조조정 대상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이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는데 이로 인해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기업은 어떨까.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기업소득이 발생하면 부채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환류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투자 활성화, 고용 증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 대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우려로 과세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기업소득 활용에 대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한시적으로 도입한 환류세를 무작정 끌고 가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 등을 검토해 제도 손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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