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면받은 부가세 4%p를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토록 해 모자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충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해 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공급 과다 및 이용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로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률을 95%에서 99%로 올려 4%p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해 복지기금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택시 공급의 과다 및 이용수요의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