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최대 60개월 범위에서 매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가산금 규정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패한 기업인은 국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중가산금이 기업인의 재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중가산금을 현행 월 1.2%에서 0.6%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재기해보려는 기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패한 기업인의 경우 대부분 국세 외에도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해당 기업인의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 해 성공적인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중가산금율을 낮춰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