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현행법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5000만원의 체납액 기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규정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
손 의원은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 및 건별 체납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요청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는 2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 체납액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출국금지요청 기준액도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