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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처분 후폭풍…'무법천지(無法天地)' 된 세무사회

  • 보도 : 2017.07.06 17:39
  • 수정 : 2017.07.06 18:29

세무사회가 무법천지로 돌변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이창규 세무사가 세무사회관을 장악한 채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무사회관 곳곳에는 이 세무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 직원 배치,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당선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선관위가 이를 접수하게 되면 즉각 당선 효력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난 5일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세무사의 당선 무효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즉 이 세무사는 현 시점에서 세무사회장으로서 회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규정에 따라 선임직 부회장 중 연장자인 김광철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세무사측이 회장실을 점거하는 등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세무사측은 지난 밤 새 집행부 구성원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소집해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 임기 만료 및 회의실 폐쇄, 김광철 부회장 해임 등 안건을 기습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로 6일 오전 세무사회관 4층 선관위 회의실을 전격 폐쇄, 아르바이트 직원을 배치해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선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장 직인을 찍은 공문을 세무사회원들에게 발송,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추종세력들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광철 직무대행은 이날 정오까지 회장 집무실에서 퇴거하는 한편 이 세무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세무사회장 직인을 세무사회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 세무사측에 전달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제 퇴거를 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점거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무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김광철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당선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이 세무사측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창규 세무사 본인은 물론 이에 동조해 움직이는 이들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당선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세무사 본인 명의 도장이 아닌 세무사회장 직인을 찍어 공문을 발송했다면 이 또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회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도 공갈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세무사회관을 권한 없는 자가 점거하고 있다면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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