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와 함께 수년간 모텔을 운영해 온 A씨.
A씨는 자신만의 모텔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회피 방법으로 토지를 팔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적발했고, A씨에게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초 토지 취득 당시 모텔 동업자였던 B씨로부터 토지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B씨에게 지불한 컨설팅 비용이 토지 취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양도세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아닌 모텔 동업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B씨도 컨설팅 용역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는 토지 양도시 이미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B씨는 A씨와 모텔을 함꼐 운영했던 동업자로서 부동산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컨설팅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며, 컨설팅 비용 지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다"며 "당초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7전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