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후보자, 청문회서 론스타 ISD 피소 책임 등 쟁점될 듯

"론스타 '먹튀' 방조·매각 지연으로 ISD 제기 단초 제공" 비판받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모두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1년 3월 금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이란 론스타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론스타는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당시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유보했다.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유 대표의 유죄가 법인에도 적용될 경우 론스타는 '사회적 신용 요건'에 어긋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29일(현지시간)부터 한국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2차 심리가 열릴 세계은행 건물 입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유보 결정에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의 유죄가 론스타 법인에도 적용되는 "양벌조항의 위헌심판이 청구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법률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결론을 미뤘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론스타가 은행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이는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노동계, 시민단체의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이었다.

최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 할 책임도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도 당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했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금융위의 판단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했는지와 별개로, 론스타는 금융위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때 제값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사유 가운데 하나다.

이 소송의 결론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2013∼2014년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절 동양그룹 사태, KB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데 대한 책임론도 쟁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최 후보자는 지난 3월 현재 약 14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과 장남 모두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올해 3월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하면서 14억395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3년 전인 2014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시절 16억3174만 원보다 2억여 원가량 적다.

최 후보자의 재산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19.92㎡의 아파트(9억6000만 원)와 본인 명의의 2006년식 소나타(493만 원), 장남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임야(9023만 원) 등을 신고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신협, 농협, 국민은행 등에 본인 명의의 예금 9594만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 2억1462만 원, 장남 명의의 예금 4278만 원 상당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한국전력과 LG화학, LG전자 주식 3354만 원어치를, 장남 명의로 제이콘텐트리와 JYP엔터 등 주식 215만 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자는 이 밖에 신한은행에 467만5천 원의 채무를 보유했다.

최 후보자는 1981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3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최 후보자의 장남은 육군 만기 제대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최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사청문회에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