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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경유 화물차 330만대…경유값 인상 논란

  • 보도 : 2017.07.03 06:49
  • 수정 : 2017.07.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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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SUV 등에 주로 쓰이는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유값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워낙 많은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유에는 과연 얼마의 세금이 붙고 있을까요?

경유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보다 적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주 기준 경유 가격은 1246.6원 입니다. 이 중 세금 51%(642.5원)을 차지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456.9원으로 이 중 60%(878.8원)가 세금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거둔 유류세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3000억원, 교육세 2조3000억원, 주행세 4조원, 부가가치세 2조2000억원 등 총 23조700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경유는 주로 화물차나 건설용 중장비 등 '생계형' 장비에 쓰이는만큼 세금을 올린다고 수요가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운송업자나 중장비 기사 등에 대한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경유 승용차는 약 520만대, 경유 화물차는 330만대라고 합니다.

'환경'과 '민생' 사이에서 경유값 인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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