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하 납보관) 임용 시 전·현직 국세공무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보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납보관은 국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말 국세청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납보관의 직무상 독자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납보관의 직무수행에 독자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무경험이 풍부하고 세무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직 국세공무원 또는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납보관 임명 시 배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에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6에서 8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