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안 발의
지방교부세율 19.24→22.43%로 상향 추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세금인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6년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제자리에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에 불과하고,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5%인 반면 전남은 26.23%에 머물러 있어 지방간 격차도 심한 상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세수감소분은 3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2조원을 합하면 전체 지방재원 감세규모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가 짊어져야 할 복지 지출의 규모도 크다.
국가의 주요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최대 35.8%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기초생활생계급여·가정양육수당·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응지방비 총액은 4조4000억원(2016년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43%로 3.19%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지방재원 감세규모(5조8000억원)가 2015년 현재 내국세 182조원의 3.19%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매칭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국고전액보조를 통해 지방 재정을 안정시키고,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