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후보자가 세정 업무 전반을 관리할 국세청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은 뒤, 하루 만에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춰 볼 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했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소명했으나, 관련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해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상속·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한 후보자는 금명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국세청장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국세청장으로서의 집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