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2014년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 '외압' 없었다"

한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한 후보자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서 본청 조사국장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청와대와 긴밀히 유착,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효성의 1조원대 분식회계를 밝혀냈고 3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 다음해 6월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4국장이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들여다 봤는데 5조억원 분식회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덮은 것인지 그대로 (세무조사가)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세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언급했듯이 효성은 소득을 숨겨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라 분식회계를 밝혀낸 것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손해 난 것을 안 난것으로 해서 세금탈루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세금 수십조원이 들어간 산업은행의 자회산인데 5조억원대의 분식회계를 보고도 눈 감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시 대응을 제대로 된 것인지 내부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곤란하다"며 "제기된 탈루혐의나 분식회계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 당시 조사 관련해 어떤 외압도 존재 하지 않았다.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가 아니면 공정위나 검찰 등에 (국세청이)협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