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정치적 세무조사, 결코 하지 않겠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국세행정 운용 목적 외에 (다른 의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장이 된다면 정치권이나 청와대로부터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국세청 직원들도 그런 정치적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 기록을 남겨 이를 유지하게 한다면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세청은 세법이 규정한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징세행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과 같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줄여나갈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성실신고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