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체납 소멸?…국세청장 후보자 '긍정' 시그널

영세사업자가 재창업 또는 취업 시 체납액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영세사업체 체납액 소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0∼2014년 한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를 시행, 5년간 5817명, 총 154억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