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소득세, 주세, 상속‧증여세, 에너지세 등에 대한 세목(稅目)의 과세체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결과를 밝히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청회를 연달아 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800만여명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22일에는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안도 제시됐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자는 것인데요.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의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조세연은 앞으로 유산취득 과세, 유류세 과세 체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稅소식 2.
전국 1만 1200명 세무사의 대표를 뽑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선거 투표 일정이었던 지난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67.68%로, 지난 2015년 선거의 투표율인 79%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투표율(20일)은 69%였는데, 지난 선거(80.5%)에 비해 11.5%포인트 줄었습니다. 세 번째 투표 지역인 광주는 어땠을까요. 광주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77.82%로, 지난 선거(84.2%)와 비교해 6.3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82%였는데, 직전 선거(85.7%)보다 3.7%포인트 낮았다.
전국 순회 투표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선거의 열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몇몇 후보들의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드는 높은 수위의 공방전이 유권자들의 반감을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3일)은 부산지방세무사회, 26일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투표를 거친 뒤, 30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개표하고 당선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稅소식 3.
관세청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들 기업으로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조사 유예요건은 어떻게 낮춰질까요.
우선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낮아집니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1671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稅소식 4.
분당세무서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수내역 인근 임시청사에서 '셋방살이'를 해오면서 납세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분당세무서가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에 위치한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신축정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백승훈 분당세무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준법‧청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치사에서 “이젠 쾌적한 공간과 현대식 시설을 갖춘 신청사 준공으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당세무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하1층~지하2층은 민원인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1층에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재산세과, 2층에 개인납세과, 3층에 서장실, 운영지원과, 4층에 법인납세과, 조사과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당세무서의 납세인원은 총 7만3000명으로, 올해 약 4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