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세관 관할 기업들에 대해 보다 납세자 친화적인 관세행정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신고 등 통관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의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세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에 있어서도 기업친화적인 방향을 견지하되,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한 자금세탁, 국외 재산도피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Q. 올해 남은 하반기의 서울세관 통관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올해 서울세관은 납세자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세화물에 대한 특별감시반 활동 및 현장 조력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보세구역 운영인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출신고항목에 대해서는 금액, 수량, 중량의 오차기준 이내 정정건에 대해서는 자율정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AEO 업체 등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정신청 첨부서류 전자제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의 경우 우범성이 높은 유통이력 신고업체는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신고대상 장기 미신고자 및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유통이력 관리에 대해서도 '자율점검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이사화물이 폭증해 위험도 비례적으로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ZBV(이동형 차량 검색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사화물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중형 X-Ray 검색기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업들 편의를 위해 원산지확인서를 꼭 세관이 아니더라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판정·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원산지 확인 대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거래처(바이어, Buyer) 중 FTA 미활용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설명회 및 상담회도 개최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해외 현지 KOTRA, 한인상공회의소, 한인회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중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인증수출자제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상당수 업체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앞으로도 FTA 원산지 검증 관련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해나갈 것입니다.
Q. 앞으로의 서울세관의 심사·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올해 서울세관 심사는 보다 기업친화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업심사 인력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AEO 관리를 내실화하고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 거래 사전심사) 업무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조사의 경우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한 자금세탁, 국외 재산도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대외환범죄 척결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보조금 편취, 무역금융 사기 등 불법행위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등의 국내반입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삼척 소년' 정일석의 꿈…30년 공직을 돌아보다
◆…차가 없어 평소 백팩을 등에 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밝힌 정일석 세관장. 정 세관장은 "복잡한 서울에서는 가방 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것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60~70년대, 강원도 삼척 소년 정일석의 마음 속에는 이런 의문이 피어올랐다.
소년의 궁금증은 '경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며 "'무역'이야말로 나라를 잘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행정고시 재경직 시험을 보고 관세청에 입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에 입문한 지 만 30년, 정 세관장은 정부 최초로 관세청 데이터 웨어하우스(CDW, custom data warehouse)를 도입했을 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그는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관세청에 DW를 도입했다"며 "그 때 도입한 DW는 지금도 전국 관세청 심사, 조사 직원들이 분석할 때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한국영화, 외국영화 가릴 것 없이 영화를 즐겨본다고 밝힌 그는 보고싶은 영화로 최근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노무현입니다'를 꼽았다.
굉장한 다독(多讀)으로도 잘 알려진 정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저)'와 '언어의 온도(이기주 저)'를 꼽았다.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와 '언어의 온도'를 소개하고 있는 정일석 세관장.
정 세관장은 "'국가란 무엇인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새롭게 국가라는 것은 어때야하는가에 대한 통찰이 담긴 책"이라며 "'언어의 온도'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쓴 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인 정 세관장은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삼척 산불에 대해 "하필 산불이 번진 장소가 고향 친구들이 살던 곳이었다"며 "산불이 자기 집 뒤뜰까지 왔었다는 친구도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정 세관장은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로 춘천제일고 재학 시절 기숙사 같은 방을 썼던 권진하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소개했다. 권 전 심판관과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라는게 정 세관장의 설명이다.
그밖에 국회의원, 변호사 등 각계에서 고향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정 세관장은 밝혔다.
정 세관장은 "친구들은 '일석이 너는 친구들 중에는 마지막 현역이니까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고 와라'는 말을 한다"며 "처음 공무원이 됐던 때 생각을 버리지 않고 초심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세관장은 관세청 후배 직원들에게 "어느 순간 전체 국익과 개인으로서의 나의 이익이 충돌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20~30년간 전문성을 키우면 그것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평생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약력]
▲1961년 ▲강원 삼척 ▲춘천제일고-서울대 무역학과 ▲행시30회
▲관세청 정보관리과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주홍콩영사관 영사,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