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성적표를 매긴 결과, 'A학점(우수)'을 받은 공공기관을 주는데 반해 'D학점(미흡)'인 낙제 점수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흡한 경영실적을 보인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상경비를 깎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9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6개(13.4%)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년 전보다 4개 기관이 줄었다.
문제는 미흡기관으로 평가받는 곳이 늘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시행(2014년)된 이후 이듬해까지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9곳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에 13곳으로 뛰어 올랐다. '아주 미흡(E등급)'의 점수를 받은 기관까지 합하면 17곳이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행태가 여전히 관행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패널티'라는 채찍이 가해진다.
정부는 미흡 이하인 17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 상임이사 15명에 대한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중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땐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